'왜곡 논란'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감사받는다

감사원이 올해 주택 통계를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계 마사지’ 논란이 일었던 소득분배·일자리 지표 등도 감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연간 감사계획 중 성과·특정사안 감사에 ‘주택 통계 작성’과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포함됐다. 주택 통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권으로부터 집값 등과 관련해 ‘죽은 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2020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었다. 감사원이 정권교체기에 이 같은 감사계획을 수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관리 감사에서는 유리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소득분배나 일자리 지표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2019년 가계동향조사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에는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 인사권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립하고 있을 때 사실상 윤 당선인 측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감사에서 어떤 항목을 들여다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간감사계획은 대선 전인 지난 1월 말∼2월 초에 정해진 만큼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