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용 감자·옥수수·설탕, 관세 부담 한시적 인하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관련 물가가 급등하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비적용 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현재는 30%)를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할당 물량은 1만2810t이다. 옥수수(3→0%)와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대두와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 물량도 늘린다. 대두는 22만1000t에서 25만4000t으로, 조제땅콩은 1만t에서 1만500t으로 할당 물량이 증가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우려가 컸던 사료용 밀과 옥수수,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 및 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 45억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밖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