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현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0분 정도 분량의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황당하다"고 답하며 "이건 (윤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한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해도 된다 등 검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부족함을 실증적 자료 근거를 압축해 제시하려고 했다"며 "다만 분량이 많다는 출판사 측의 요청으로 많았던 통계를 반 이상 뺐다"고 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돈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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