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이후 항만 자치권을 확보한 경남 창원시가 ‘항만·물류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시는 지방정부가 항만을 관리해도 세계적인 항만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주목하고 있다.
“항만 개발사업 시가 직접 주도”
창원특례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항만과 물류 등 6개 기능, 121개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고 7일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창원특례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다.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올해 초 특례시로 승격한 지자체 중 바다를 접한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이다.특례권한 이양으로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의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전유물이던 진해항 관리권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등 항만 자주권을 앞으로 특례시 발전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속천항과 진해신항, 군항을 잇는 ‘항만별 특화 산업육성 계획’을 통해 글로벌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특례시가 진해신항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웅동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산시와 협업하면서 도의 행정 의지가 미치지 못하던 부분을 시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테르담 항만 벤치마킹”
시는 이와 함께 지금은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권한만 이양받았지만 앞으로 국가관리무역항(마산항, 진해신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로테르담시는 인구 100만 명 도시로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항이 있다. 항만을 관리하는 로테르담항만공사 지분 70%는 로테르담시(정부 지분 30%)가 보유하고 있다. 배후부지 개발 등 항만관리권이 로테르담시에 있어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스마트 항만, 그린 항만으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로테르담 시민은 14만 명에 달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신항은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의 또 하나 미래 먹거리”라며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건설사업, 스마트 항만 배후단지 조성, 동북아 물류R&D 센터와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해양 항만 물류도시 기반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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