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검수완박' 반대…극심한 혼란 가져올 것"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