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검수완박' 입법 대응 논의

입력 2022-04-08 20:59   수정 2022-04-08 21:25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검은 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10분가량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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