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에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 시장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 방향의 급선회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추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경제 관료의 길에 발을 내디딘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앞장섰다.
이창양 후보자도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는 과거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 후보자 역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다. 특히 작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등 윤 당선인의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가 설치되고, 특수관계인 제도 및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분야의 경우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민간이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명확하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인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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