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선 패배에 대한 불복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의도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한 나라의 제도는, 이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왜 그럴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때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 야당이다. 최근 법사위 사보임 사태에서 보듯 목적 달성을 위한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며 "대야 관계에서 민생에는 최대한 협치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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