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목 잡기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며 "국민 소득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4분의1 수준이고,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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