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하면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모두 뭉쳐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 총장이 배수진을 친 채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이 모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커진다”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검찰 간부들도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나흘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전국 각 지검에선 차례로 소속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아 지검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법무부 검찰국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검찰도 조직적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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