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사태가 검찰 조직의 내홍을 키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 모이신 분들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라며 “그 언어의 마술사들께서 이번에는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무슨 짓을 할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개정될 당시 각각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 지휘부를 ‘철면피 스미스씨’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나까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후 미 군정 시대엔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검찰 지휘부에 빗댄 것이다. 그는 “‘나까무라 스미스’씨도 직장동료이니 원만히 잘 지내고 싶지만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같은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라며 “반성 없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친절한 금자씨’는 좋아하지만 ‘철면피 스미스씨’는 사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수완박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신구권력간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선 직후부터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검사들이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2020년 1월 이후 한꺼번에 좌천돼 지방 한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발탁된 현 검찰 지휘부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향후 새 지휘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사단간 마찰을 빚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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