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과 유사하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본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 사업 문제점은 △중대형 고가아파트 건설로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가 밀려났다는 점 △개발지역이 투기장으로 바뀌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 △이주 수요가 폭발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점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올라갔고,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줬다는 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개발이익 극대화로 투기수요를 부추겼다는 점 등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촉발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시민들 사이 극심한 갈등과 줄소송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긴커녕 투기 세력 배만 불려왔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불안, 투기 조장, 주거 안정성 훼손, 자산 불평등 심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436곳에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99곳을 더하면 총 535곳에서 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뉴타운 광풍이 불던 시기 1191곳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새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거 뉴타운 사업의 폐해가 재현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원주민과 세입자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하고, 보상세입자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철거세입자 등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발지역에서는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이주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순차적,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분양가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되고 낡은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용하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토지 등 소유자의 투기 욕망을 과도하게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정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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