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거세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며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고,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했다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명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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