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닌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부의 실패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추었다. 그는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시장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데 대해선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개발·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역설했다.
원 후보자는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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