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몇 % 일까?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4.6%로 합격자는 1706명이다. 제9회 변시 합격자 1768명(53.32%)보다 62명이 줄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지난해 변시 합격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이것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합격자 수가 줄어든다면 로스쿨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변호사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은 반박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80%이상 뽑을 것"을 주장했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기 싸움'은 지난 10년간 계속됐다. 20일 발표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산정은 정부 인사(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 관련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오후 2시에 모여 산정기준을 정한뒤 오후 4시경 발표한다. 박 원장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로스쿨 출범 14년 차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가 있다면.
"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던 사법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신체·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법조인이 시민을 돕는 전문가로 바뀌고 있다. 지자체 뿐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다."
▷로스쿨이 변시합격 학원화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가 뭔가요
" 변호사시헙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한번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 시스템(사법시험)’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매년 합격률이 감소하면서 로스쿨생 2명 중 1명 붙는 시험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이 제1의 목표가 되었고, 로스쿨은 변시합격의 학원처럼 전락했다."
▷오는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제1회 87.15%에 달하던 합격률은 제10회 시험에서 54.06%까지 하락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로스쿨 교육 황폐화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한다. 특성화·선택과목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 수험법학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문성,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의 취지가 사라졌다.기본과목 부담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선택과목 가령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집중 현상이 늘고 있다."
박 원장(57)은 연세대 법대 83학번이다. 1987년 학부 졸업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후 박사과정 이수중 1992년 독일 뮌헨대로 유학을 떠났다. 거기서 5년간 수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모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박 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전문 법률지식 습득만 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모두 예리한 검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칼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상처는 매우 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정의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법조인"이라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합격률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의 합격률 하락 문제는 더 심각하다. 로스쿨은 현재 특별전형 입학자 7%, 지역인재전형 5~15%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선 특별전형 합격률이 일반전형보다 더 낮다."(2019년 전체 합격률은 50.8%, 수도권 일반전형 합격률 61.2%였으나,같은 해 특별전형 졸업생 합격률 33.6%, 지방 법전원 특별전형 합격률 18.8%, 지역인재전형 합격률은 35.9%였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2011~2020학년도 25개 로스쿨에서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이다. 의대보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재학생 1만1,830명 중 22명(0.19%)만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에 비해, 법전원은 25개교 6,206명 중 자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 중도 탈락 했다.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받아 법전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임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95% 합격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8,000~9,000명 정도 더 배출되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2016년~2020년 배출 의사 수는 1만5,545명이지만 같은 기간 배출 변호사 수는 8,239명으로 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변호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목적 아래 법전원 도입취지를 외면하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1년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는 3.1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해졌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서 연간 5,000명 이상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변시 합격자 취업률도 매년 90%를 웃돌정도다."
▷변협에서는 너무 많은 3만명시대 변호사가 오히려 질적 저하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비판합니다
"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철저히 변협의 입장이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2018년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를 보면 미국(40.85명), 영국(31.20명), 독일(19.65명), 한국(6.20명)이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변호사의 질이 저하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매년 3,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나"
▷일본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며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2.5배 가량 많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면
"일본은 법조 유사직역의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변호사 수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소송 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으며, 고소와 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장 시급하다.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법전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그러려면 최소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한다면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수저, 귀족학교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 같은데.
"학비가 비싼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활수급자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으로 1~3분위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고,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물론 고소득층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로스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
▷올해 로스쿨에 저소득층은 16%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인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함정이 있는데, 재산 환산 소득이라고 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소득으로 환산한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연소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8~10분위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서울의 주요 학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 양극화가 대학과 로스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경제적, 신체적 등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입학을 했을 경우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주요대 로스쿨을 가기 위한 재수 삼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간 서열화가 불러온 부작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25개교가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부터 각 학교별로 인적,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한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적 특성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어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든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기형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가야만 로펌, 검찰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경력자들이 로스쿨에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적정수준 이상 합격률(응시자 대비 80%수준)이 보장되는 등 법전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점, 합격률이 50% 수준인 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때문이다. 지금처럼 50%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옥상옥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법전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및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학업비 및 생활비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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