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 처리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면서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