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은 검찰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 등 중요 문제에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민주당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수 있을 정도 의석을 가졌음에도 6대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며 “이유갸 뭐겠느냐. 중대 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더라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과 방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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