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고등교육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대 총장 재임시절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13일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올해초까지 제 10·11대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했다. 재임 시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대학의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의 성장·진흥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소멸이라는 부정적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는 동안 대교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을 정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대교협 회장 임기 말인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지난 2년여 기간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해 대학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0년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절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약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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