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놓고 검찰공화국…정치보복 선언한 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고, 인사검증 시스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며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로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도 SNS에서 “눈을 의심했다”며 “2년간 입을 꾹 다물며 수사에 비협조하고, 휴대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 기간 고발사주 의혹의 배후로 한 후보자를 지목해온 가운데 이번 장관 지명은 보은 인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고 비꼬았고, 최강욱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장태수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후보자 인선을 두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보복수사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칼이 없고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수원지검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SNS를 통해 “한 후보자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오르며 검사로서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칼이 아닌 펜을 맡기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