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인선의 특징을 다음 6가지로 나열했다.
①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②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③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④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
⑤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⑥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에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 전 장관은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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