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범죄자 죄 짓고도 처벌 피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도주’에 빗대며 입법을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취임을 결사반대하는 민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범죄 자체가 증발하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여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맞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낼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의무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말하는 건 괜한 오해를 불러온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인사계획을 묻는 질문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특수통들이 다시 중용되고 현 간부들은 대거 물갈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조만간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관해선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1순위 낙마 대상으로 삼고 대공세를 벼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인상 의혹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12억2000만원)보다 약 43% 오른 가격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규정한 상한선(5%)을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