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후 학생 1인당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교부금은 매년 확대되면서 이 기간 두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중 5조원 이상을 또 지방교육재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학생 1명당 교부금 2000만원 투입
17일 통계청의 2020~2040년 장래인구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작년 1095만원에서 2030년 2192만원으로 10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인구 감소와 세금수입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난 2021년 544만명에서 올해 538만명 내년 532만명 등으로 줄어들고, 2026년엔 500만명 선이 깨진 490만명까지 감소한다. 2030년엔 400만명대도 위태한 406만명이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 연령대는 이 기간 271만명에서 159만명으로, 중학생은 137만명에서 115만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고등학생은 13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감소 폭이 적은 편이다.
내국인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이 기간 학령인구가 539만명에서 397만명으로 26.3% 감소한다. 외국인과 이민자 2세, 귀화인구 등을 포함한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인구는 22만명에서 29만명으로 30.5% 증가한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돼 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년 말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작년 59조6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4조9000억원, 내년 67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학령인구 500만명이 붕괴되는 2026년엔 77조원이 되고, 300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둔 2030년엔 89조2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1204만원에서 2026년 1569만원, 2030년 2192만원 등을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30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 1880만원보다 16.6% 많은 것이다. 당시 KDI는 2019년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이같은 규모를 제시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방만하게 쓰이는 교육교부금
더 큰 문제는 이토록 확대되고 있는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받아 사용하는 교육청은 갑자기 밀려드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장기적 교육 투자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현금 정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인천·대전 등 9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5만~30만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교육청이 학생을 상대로 사실상 용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쓰고도 남는 돈은 기금 등의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규모는 3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해 1조원 이상을 '저축'했다.
5조2000억원 추가 교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 교육교부금 5조2526억원을 추가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기 교육청에 1조1570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서울 6450억원, 경남 3810억원, 경북 3516억원, 전남 2969억원 등이 교부됐다.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법에 규정된 비율(20.79%)에 따라 교부한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를 작년 교부금 예산에 더하면 지난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10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증가한다. 세수 규모가 지속 성장한다는 가정이 동일하면 2030년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2200만원 이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신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우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탓에 교육 현장에선 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돈을 소진하기 위한 현금성 지출을 늘리게 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내려보내는 현 제도를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수에 연동해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40년간 1046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강진규/정의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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