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슈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여의도 정치. 매일 관련 뉴스를 보고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이슈를 전혀 모르면 직장 상사와 대화에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政대넓얕(정치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이같은 정치 저관여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한주에 한번, 잠깐 짬을 내면 정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 정당팀 기자들이 꾸몄습니다. 4월 둘째주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4월 둘째주 정치권에서는
지난 한주 정치권 뉴스는 △검수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균열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관련 뉴스의 흐름을 한경 정당팀 일간 자체 보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1일)‘검수완박’으로 강성지지층 결집시키는 여야…차기 정부 출범 전야의 샅바싸움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달아/내달 10일 차기 정부 출범, 6월 1일 지방선거 등이 예정된 가운데 당분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제 4권력으로 만들 것"이라며 검수완박 필요성 주장/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라고 주장
▶(12일)끝내 검수완박 길 택한 민주당…차기 정부 출범 전야 정국 격랑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민주당은 5월 3일 국무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내기로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4월 국회는 파행 불가피/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저지 예고
▶(13일)당내 의원·정의당 등 반대에도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이유는…이재명 수사 막고 지방선거 표 결집 포석
=①이재명 지키기/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은 민주당이 우려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당내에서 관측/핵심은 이재명. 대장동과 성남FC 등 수사 대상이 폭넓어 언제든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검수완박으로 차기 정부의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여론화를 통해 차후 반대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
=②강성 지지층의 영향/민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수시로 ‘지지층의 문자 공세에 위축된다’고 밝혀/2017년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내 정치에 영향을 미처온 팬덤이 갈수록 격렬해지며 당내 반론을 차단
=③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포석/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는지가 승패를 좌우/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양당의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중도가 이탈하더라도 지지층을 검찰개혁 슬로건 하에 모으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계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13일)검수완박 폭풍 속, 법무장관 한동훈 전격 기용
=한동훈은 윤 당선인의최측근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도 윤 당선인과 호흡 맞춰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만 크게 고통. 학계, 시민단체, 법조인 모두 반대" 비판
▶(13일)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놓고 검찰 공화국 하려는 것"
=박홍근 원내대표, "대국민 인사테러" "정치 보복 선언한 셈"/"협치 기대 접겠다" 반발
▶(14일)한동훈 vs 검수완박…또다시 검찰이 이슈 좌우하게 된 지방선거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균열
▶(11일)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사퇴
=10일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직후
▶(13일) 2차 인선에서도 안철수 측 추천 인사 제로…안 위원장, 윤석열과 저녁 취소하고 귀가
▶(14일) 안철수, 인수위 일정 취소 후 측근과 향후 행보 논의…윤석열, 급히 저녁 만찬 잡아 봉합
=18명 장관 중 안철수 측 추천 인사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다만 저녁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차관, 공공기관장 등에서 안측 인사 배려 가능성
읽어볼만한 지난주 기사
지난 토요일 이후 보도된 기사 중 의미 있는 정치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챙겨봐도 좋겠네요.▶(9일 SBS 온라인판)'실세' 임종석이 뒤돌아 본 문재인 정부 5년
▶(11일자 세계일보)“지방권력은 수성” vs “내친김에 탈환”… 사활 건 여야 [심층기획]
▶(14일자 중앙일보)安 "대권병 걸렸나, 본인 집 살라"…尹정부 '공관' 손본다
▶(15일자 동아일보)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
이번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돌아오는 4월 셋째주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두고 줄이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주를 넘기지 못하고 정 후보자가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17일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수위 출범 1개월을 맞았다는 것을 기점으로 이뤄지는 기자회견입니다. 지난주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이 관심입니다. 현안질의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해외순방에 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넘길지도 관심입니다. 이같은 절차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4월 중 검수완박 관련 법 국회 처리'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물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주에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달변가로 이름이 높던 한 후보자는 지난주 13일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조국의 SNS가 있었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의 입이 있지 않을까요.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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