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는 제조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 강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강국들이 저마다 제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우리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 주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제반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수익성을 악화시켜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생산성은 저수익을 낳고, 저수익은 저임금으로 이어져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도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사업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었고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생산성, 매출액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 중소기업 3만 개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완료됐다고는 하나 상당수가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어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사업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 지원제도, 지원기관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우선 신정부는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자칫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3대 중점 연구영역인 뿌리산업, 청정생산시스템, 융복합 생산기술과 관련한 원천기술 개발에 특화돼 있다. 따라서 제조혁신 관련 연구에 특화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서 생기는 거리감은 지울 수 없다. 신정부가 지향하는 ‘역동적 혁신성장’과 ‘성장사다리 복원’의 주무부처가 중기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관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신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거점특화센터를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을 기반으로 이노비즈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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