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라이더 산재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 논의한다.
17일 라이더유니온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과 플랫폼 기업의 담당자들, 전문가들, 배달 종사자들이 한 데 모여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확대 방안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 고용부와 국토부에서는 실장급 책임자들이 나올 예정이며, 플랫폼 업체에서는 안전대책 부분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임원급이 참여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부릉과 함께 배달 종사자로 이뤄진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5일 인수위를 방문해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에게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없애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민원성 면담을 가급적 거부한다는 인수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과가 면담 요청을 접수한 것을 두고 곧 전속성 폐지 논의의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4일 라이더유니온은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면담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임 의원도 "산재 전속성 기준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말한다. 전업 종사자가 아니라 부업이나 주말에만 일하는 라이더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특히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다만 임 의원을 중심으로 인수위가 전속성 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용부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외에도 안전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배달대행사업자 등록제, 표준공임단가 도입, 배달용 보험 공제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더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음식배달 라이더의 안전대책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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