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00만, 1시간 생활권"…부울경 메가시티 닻 올렸다

전국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총 인구 800만 명에 달하는 3개 시도 광역경제권의 통합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유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해 2040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나겠다는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다만 예산 배분·기업 유치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등 지역 간 이기주의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된다.

2040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연합(특별지자체)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제도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작년 10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업·인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정책 카드다. 3개 지자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 교통·물류망을 짜고,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공동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사람을 다시 불러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3개 시도가 보유했던 철도, 도로, 대중교통망 구축 권한이 특별연합으로 넘어간다. 현재 3개 시도 간 최대 2시간 넘게 걸리는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단일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거점 산업 육성해 기업·인구 유치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을 기본 토대로 한 산업발전 전략도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1단계 산업발전 전략에는 이 3대 주력 산업에 수소산업, 디지털 신산업,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을 더한 6대 전략 산업,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선정됐다. 세부 추진 과제에는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지역 발전 전략 이행을 통해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 홍콩과 함께 동북아 8대 메가시티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행정 기능이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뜻한다. 작년 기준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도 같은 기간 491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표할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의회 의장은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연합 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 의원은 3개 시도 소속 의원 중 9명(총 27명)이 2년씩 맡는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장이 1년4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연합 단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내 최초의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부울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부울경 800만 경제권이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성장의 축을 새롭게 세운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식 업무 개시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 내 인프라 조성, 특화 산업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각 정부 기관이 가진 사무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특별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하는 공공사업 공모,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간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당장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놓고 3개 시도가 수개월째 신경전만 벌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정호/부산=민건태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