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명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내 “6300여명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모두 삭제돼 수사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수사관들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도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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