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재정준칙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도입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걱정이 크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특파원·동행기자단과 차례로 만나 3년 반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군분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다시 부총리가 돼 같은 상황이 돼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추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책이 실효성있게 진행된 점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하지만 재정준칙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에 실패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이하, 적자비율을 3%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20년 10월 정부안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법 제출 이후 1년 반 동안 입법 논의가 진행이 안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방침을 담고 있는 법이지만 의료 등 일부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며 입법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2012년 기재부 국장(정책조정국장) 시절 처음 법안을 제출한 것인데 부총리일 때도 입법을 하지 못했다"며 "다음 정부 때 서발법이 입법돼서 서비스산업이 한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달까지도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줬어야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IMFC 회의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영상으로 발언할 때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전날 G20 회의 때는 자리를 지켰는데 하루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러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회의에서는 퇴장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국가 간 그런 행동에 대한 예측과 반응이 잘 조율되지 않았다"며 "어제는 G7 국가 중에서도 안 나간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20 내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의 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견해가 같이 제기됐다면서 "저는 대러 제재에 대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한국이 갖는 독특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날 G20 장관회의에 이어 IMFC도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강진규 기자/워싱턴=정인설 특파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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