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직불금 못 받는 사각지대 없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농업직불금 지급액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식량 안보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지급 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2019년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을 못 받은 농업인은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 2023년부터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직불금 지급)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은퇴·청년농·식량안보·탄소중립 등 기준 충족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과 직불금 예산 확대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2조4000억원 규모인 연간 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