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제 대국, 민주주의 선진국의 수도 서울을 삶의 만족도도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6·1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의 주택문제 해법으로는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년생, 5살 솔이 아빠, 저 박주민이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갈 자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세훈 현 서울시장(국민의힘)에 맞설 후보 경선 대상자로 박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 등 3인을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일성으로 ‘일상의 불안 해소’를 내세웠다. 그는 “저는 5살 솔이의 아빠”라며 돌봄 불안 문제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며 “짝꿍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마음, 부탁하는 마음도 정말 미안하고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 돌봄만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을 만든 우리의 어르신들은 지금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며 노인 돌봄의 열악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는 ‘돌봄’을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점검했던 것처럼 자신은 시장 집무실에 ‘안심돌봄 현황판’을 둬 실시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충분한 공급’을 내걸었다. 그는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적은 규모라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임대차3법’을 밀어붙였던 박주민이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박 의원은 2020년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직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약 9%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고, 수요를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박 의원은 “노후·안전성 관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며 “유연하게 사고해서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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