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동안 교수 사택에 16년간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의 교원사택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거주했으며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산업통상자원부?카이스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00년 5월 카이스트 교수 임용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려 16년(5901일)간 ‘공짜사택?공짜가전?공짜관리비’ 혜택을 누렸다. 2000년부터 2022년 4월 사이 카이스트 사택에서 퇴거한 교수 중 이 후보자보다 장기간 거주한 교수는 단 한 명 뿐이다. 카이스트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다.
카이스트 사택은 2016년 1월 평수와 인원 수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 이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이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은 16년간 6660만원이었으며,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았다.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카이스트 2016년 결산 기준 교수 평균 연봉만 약 1억원 수준이며,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TCK, SK하이닉스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21억원에 달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문위원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각종 대외활동 수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이 후보자는 2016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각각 BMW와 도요타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도 구입했다.
송갑석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출신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국민에게 더 와 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교원사택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거주했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사택에 16년 거주했지만 첫 5년 거주 허가를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캠퍼스 사택 규모에 여유가 있어 연장 거주가 가능했고 학교에서 적절한 허가를 받아서 거주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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