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또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는 것에 달려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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