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이 안정세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손 전 앵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폭등이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함께 봐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도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이른바 '영끌' 같은 부동산 과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닌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는 건 잘못된 얘기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 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면,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인한 부동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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