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국민의힘 의원인 추 후보자는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 후보자는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가 매년 줄여야 할 규제비용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등에 맞춰 유산취득세(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한 뒤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병욱/강진규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