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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2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 가치와 치솟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10여년 만에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을 수정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1회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수단을 짚어본다.
◆'주식회사 일본' 최대주주 日銀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는 ▲장단기 금리 조작 ▲양적완화 ▲질적완화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장단기 금리 조작은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결정을 말한다.일본은 기준금리를 장기와 단기 2중으로 운영한다.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단기금리(일본은행 당좌예금 금리)가 -0.1%,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다.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시점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적완화는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2월 이후 3차례 실시한 가격 지정 공개시장운영이 양적완화의 하나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가 상한인 0.25%에 근접할 때마다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해 금리가 상승할 여지를 자르고 있다.
질적완화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매입해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ETF를 사들여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중앙은행은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행이 유일하다.
ETF는 12조엔, 리츠는 1800억엔씩으로 연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행은 도쿄증시 1부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8%에 달하는 ETF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을 제치고 '주식회사 일본'의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자 3~5년 물가 예상치 2% 향하면
일본은행의 정책수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뭘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물가다.단 물가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당장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를 넘을 전망이지만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는 게 일본은행의 시각이다.
수입물가 상승과 엔저(低)로 인한 비용상승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2%대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가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이유다.
반대로 임금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경제 활동 참가자 대부분이 물가 인상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상승률이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게 일본은행의 입장이다.
일본은행이 물가에 대한 경제 활동 참가자들의 시각 변화를 포착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는 지표는 경영자의 예상 물가상승률이다.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조사하는 자료다.
최근 조사에서 1년 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1.8%까지 상승했지만 3년 후와 5년 후 예상치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다. 3~5년 예상치가 2%를 향하면 일본은행도 출구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엔화 급락도 변수가 된다. 엔저의 영향으로 기업 물가지수는 8년 만의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비용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생활필수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강해지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일본은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금융정보 컨설턴트 회사 업저버토리그룹은 "달러 당 엔화가치가 125엔 이상으로 떨어지면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엔화값은 125~129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단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즈호증권이 3월 실시한 투자가 동향조사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65%가 '2023년 말까지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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