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중점 사업 검토가 한창이다. 경제 살리기, 정치개혁, 외교, 안보, 에너지, 코로나 방역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중 ‘인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이웃 나라인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구정책 실패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아 원숭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무거주 지역 마을이 174개에 달하고 10년 내 무거주 지역 예상 마을 570개, 향후 무거주 지역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 3044개 있다.
일본은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850만 가구(서울시 전체 주택 수 380만 가구의 두 배 이상)이며, 2033년이 되면 2150만 가구(한국 전체 주택 수 약 2100만 가구)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빈집과 관리되지 않는 토지, 농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욱 빠르게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인구는 이미 2020년부터 줄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화사회 진입 시점이 2025년(당초 2030년 예측)으로 예상되는데 이마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에 따라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미래는 끔찍하다. 벌써 대부분 농촌은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됐고, 빈집이 벌써 150만 가구(아파트가 60만 가구)다. 인구학자의 미래 인구 예측 결과를 보면 현재 전라남도 인구가 180만 명인데 2100년에 10만 명 정도로, 경상북도가 260만 명인데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젊은이와 청장년층은 거의 전무하고 70~80대 이상 고령자만 남는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에 이어 불과 80년 후면 대한민국이 소멸에 가까운 상태가 되리라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전망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을 정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10년밖에 없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게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돼버린 지금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독려의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출산 및 자녀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입양아에게도 친생자와 똑같은 혜택, 미혼모·미혼부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결혼을 수반하지 않은 출산도 사회에서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또한 기업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해 실제로 그 지역의 평균 출산율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다. 각계각층에서 궁극적인 국민의 행복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상태로 20~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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