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게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정치인의 의무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민심과 멀어진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외쳤다. 뭘 개혁했냐"며 "개선이 된 게 아니라 개악이 됐다. 검수완박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갑자기 추미애·박범계 두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늘려줬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 길들이기'를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취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게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6명의 정의당 의원에게도 검수완박 통과 및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정의당의 노선 정강·정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의당이 그동안의 소수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정의당의 자세를 존중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다. 일반 서민이 중대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권력형 범죄의 피해는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돌아간다"며 "정의당 의원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왔던 정의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악법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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