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관한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며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묻는 방안이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국민투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관한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