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 심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돼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재허가 제도'는 무늬만 남았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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