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 1300만원까지 절감시켜주겠다"고 공약했다.
송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소상공인 인당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세금 퍼주기가 아닌 참신한 발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앨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누구나보증은 임대차 계약의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세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송 전 대표 측 구상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원의 자금을 연 이자 3%대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이 실시되면 소상공인 1인당 1300만원, 최대 10조 50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송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떼먹힐 위험이 아주 낮은 자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율을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임차인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연이자 3%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임대인이 반환보증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선이 된다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임대인의 보험료 걱정이 없도록 서울시가 의무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당시에도 누구나보증을 비롯해 누구나집, 구룡마을 재개발 등 자신의 브랜드 정책들을 이재명 민주당 전 후보 측 공약으로 편입시키려 시도했다. 이과정에서 구룡마을 재개발과 누구나집 등은 일부 최종 공약에 편입됐지만, 누구나보증의 공약 발표는 실현된 바 없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주변 캠프의 참모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제가 직접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이후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경선에는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0대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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