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원 후보의 경우 좀 더 복합적입니다. 일단 정권 교체의 배경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만큼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원 후보자의 책임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는 6월 1일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연이어 확정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원 후보자가 한 마디, 한 마디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이미 원 후보자 내정 이후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이를 의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쳤고, 벌써 이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고, 또 파급력이 큽니다. '어차피 정부는 집 값이 올라도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건 아닌 듯 합니다.
앞으로 원 후보자가 어떻게 새 정부의 부동산팀을 이끌어갈 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각종 주요 이슈에 대한 원 후보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원 후보자는 일단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원 후보자의 구상입니다.
다만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때 가격이 불안해지는 건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죠.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셋값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본 것이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시장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의 기본원리, 세계적 기준으로, 가계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원 후보자의 목표와 정책 방침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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