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지원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수위 코로나특별위원회는 28일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중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었다.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600만원 일괄 지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밝히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29일 오후 복지제도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기 앞서 “어제(28일) 발표에서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싶다”며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손실보상법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지난 2년간으로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제(28일) 발표의 골자”라고 보상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다.
30일에는 인수위가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언급했다. 이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두고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이행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발표 내용과 30일 인수위의 입장문은 공약과 달라진 내용이 없고 단지 추가 설명만 붙인 것”이라며 “1~2주 뒤 정확한 피해보상 및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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