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최근 검찰의 '경찰 깎아 내리기'에 대해 "유감이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에 대해선 "자신있다"고 밝혔다.
2일 김창룡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검찰이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미진한 경찰 수사력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 날 선 반응을 했다. 김 청장은 "경찰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제기됐고, 경찰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해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사내 게시판 등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걸린 6대 범죄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에 대해 폄하되고 있다" "현장 경찰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이 나서 검찰과의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청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이 공포되면 자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인력, 예산 등 다른 부처와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에 검찰이 비협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형사사법절차에 의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위한 검경협의체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다양한 방법의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행법 의해서도 수사기관 협의회 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협의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확대되는 조직에 정보에 대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정보 파트와 수사 파트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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