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문회 뒤덮은 오마카세…사라진 정책 격론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입력 2022-05-02 16:26   수정 2022-05-02 16:32



오마카세. 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즉석에서 초밥 등을 제공하는 코스요리를 말합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왜 오마카세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일까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랍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는데 단골집이 맞는가"라면서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식당은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 오마카세 밖에 안 팔고 2만원 단품 메뉴는 3년 전부터 안 팔았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6명, 3일 뒤 국회 관계자 15명, 또 17명으로 저녁에 15만원 메뉴 밖에 없는데 어떻게 식대가 40만원대가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저녁 메뉴가 16만원인데,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허위 기재"라며 "2년 밖에 안 지났으니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 외로 지출한 적이 없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국민 눈높이에서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고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이미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들인데 이제 해명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두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면서 원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이렇다 보니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원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안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 정도의 발언만 했고요.

물론 주택 공급을 위한 일부 구상을 내놓긴 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공공 주도와 함께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어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외곽에 미입주가 많다"며 "용적률 등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공 기여 인센티브를 결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민간의 적절한 이윤 동기와 함께 공공 기여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현실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상당 시간이 원 후보자에 대한 개인 의혹에 집중돼 향후 부동산 정책이나 부처 간 협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고 귀뜸했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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