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혼란을 낳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가까운 개선 필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둔촌주공 사태, 중앙정부 섣불리 개입 하지 않을 것”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새로 지어질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국토부는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둔촌주공 사태는 전임 조합지도부와 신임 지도부 사이 여러 불신과 갈등이 있고, 그와 연결된 시공사업단과의 불신도 자리 잡고 있다”며 “공사비와 관련된 여러 견해가 있고 이번 사태가 분양가상한제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주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수도권 청약 경쟁 공공택지에 몰려
작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가운데 13곳이 공공택지지구 내 단지였습니다. 13개 단지를 통해 일반 분양된 2893가구에 총 62만74명이 몰려 평균 21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서구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가 80.1대 1의 경쟁률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디에트르에듀타운’이 48.0대 1, ‘신영지웰운정신도시’ 37.3 대 1 등 올해도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단지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크게 치솟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 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공공택지지구가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2분기 주거비 부담 확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인 KDI가 올해 2분기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DI는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향후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시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론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 등 주거비 상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서울이 1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30.4%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3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물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지방 5대 광역시는 대전과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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