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를 자처한 날"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문 대통령도 개인의 안위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마저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엔 소수 야당의 힘만으로는 역부족하다. 더 이상의 입법 폭주를 막을 힘은 국민밖에 없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헌정사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며 졸속으로 국회에서 표결해야 했는가, 게다가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조정해가며 의결해야 했는가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보게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께 죄를 지었다. 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와 정당으로 남게 됐다"며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고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전격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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