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풀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에 세금 등 인센티브를 전폭 지원해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관(官) 주도’ 경제와 선을 그은 것이다.
M&A 활성화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가 역동적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첫 번째 국정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나 국민 등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이 손쉽게 규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정부기관이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가 추진될 경우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새 정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M&A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친족에 포함되는데, 이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경제계에서는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6촌에게까지 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본 리쇼어링’에도 세제 지원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대거 발표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인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해외에 진출한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안도 나온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자본 리쇼어링’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한 뒤 국내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하면 이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후 해외 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해외 납부세액 등이 전부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수익의 국내 송금을 꺼린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자회사 수익의 공제 방식을 바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이 상속인 한 명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수위는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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