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인 사면에…"임기말 사면권 남용 적절치 않아"

입력 2022-05-04 10:17   수정 2022-05-04 10: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상조라 판단했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 때 사면 문제를 논의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주례회동 자리에서 김 총리는 사면에 대한 여론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의 결심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대부분 사면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이았디.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68.8%로 압도적이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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