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공재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

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
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

[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

[문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③ 노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④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선호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