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보여주기식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이 상호 협의를 통해 만난다면 상응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기 정부는 북핵 문제에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대응의 방식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현 남북 대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김 총비서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러나 상호 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론을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현 정부가 대북 방송 등을 금지한 일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것"이라며 인권침해 등의 상황은 북한에 한정 짓지 않아도 "우리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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